전세사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. 뉴스에서 ‘건축왕’, ‘빌라왕’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일으킨 전세사기범 ‘건축왕’으로 인해 2,7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. ‘건축왕’은 건물을 지은 뒤 이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, 세입자를 받았다. 이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또 다른 건물을 지었다. 그러나 피해 주택에는 대출이 끼어 있어 이 집을 경매로 판다 해도 선 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넘어간다. 즉 전세보증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.

서울 강서구 ‘빌라왕’으로 인한 피해는 1,100세대가 넘는다. ‘빌라왕’은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활용해 또 다른 집을 사들였다. 일명 ‘무자본 갭투자’ 수법이다. 이후 자신은 차익만을 챙긴 뒤 세금 등의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넘기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.

수천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. 그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도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.

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.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숙지해둔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. 또 요즘에는 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가능한 ‘안심전세’ 어플도 함께 활용해보자.

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. 당초 정부는 지원 요건으로 ① 대항력 갖춘 뒤 확정일자 답변 유무 ② 경매나 공매 진행 여부 ③ 서민 임차주택 여부 ④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와 연관 유무 ⑤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여부 ⑥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여부 등 6개 기준을 제시했는데, 더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대환 대출이란?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